여수민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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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모 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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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모 사업을 하다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고 관례화 되어 있는 구태와 더불어 일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건지 모를 제약 조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국내 지원·공모 사업의 3대 구태(舊態) 분석① '인건비 제로'의 역설: 사람 없는 사업 요구국내 사업의 가장 큰 폐해는 "사업비로 인건비를 쓸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현실: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에 대한 투자는 '선심성 예산'이나 '부정수급'의 대상으로 취급합니다.결과: 활동가들의 열정 페이에 의존하거나, 억지로 소모품비나 행사비를 부풀려 인건비를 보전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양산합니다. 결국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듭니다.② '성과 끼워팔기'와 백화점식 과업 (Scope Creep)단일 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탄소중립 등 온갖 정책 목표를 다 달성하라고 요구합니다.현실: 1,000만 원짜리 사업에 1억 원 가치의 사회적 가치를 요구하며, 심지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