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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건비 제로'의 역설: 사람 없는 사업 요구
국내 사업의 가장 큰 폐해는 "사업비로 인건비를 쓸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현실: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에 대한 투자는 '선심성 예산'이나 '부정수급'의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결과: 활동가들의 열정 페이에 의존하거나, 억지로 소모품비나 행사비를 부풀려 인건비를 보전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양산합니다. 결국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듭니다.
② '성과 끼워팔기'와 백화점식 과업 (Scope Creep)
단일 사업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탄소중립 등 온갖 정책 목표를 다 달성하라고 요구합니다.
현실: 1,000만 원짜리 사업에 1억 원 가치의 사회적 가치를 요구하며, 심지어 사업 내용과 무관한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까지 실적에 포함시키길 강요합니다.
결과: 사업의 본질은 흐려지고, 결과 보고서에는 '말 잔치'만 가득한 허수 성과들로 도배됩니다.
③ 신뢰 결여에 기반한 '증빙 지옥'
사업의 성과보다 '영수증이 제대로 붙었는가'가 훨씬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현실: 공무원의 책임 회피를 위해 민간 수행 기관에 과도한 서류 작업을 요구합니다. 1,000원짜리 주차 영수증 하나 때문에 수십 장의 서류를 보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과: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할 활동가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서류를 위한 서류'를 만드느라 정작 사업은 뒷전이 됩니다.
① '사람 중심'의 예산 편성: 인건비 현실화 및 포괄비 도입
제안: 사업비 내 인건비 편성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인건비와 사업비의 경계를 허문 '포괄적 활동비'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유: 실력 있는 전문가와 활동가가 생계 걱정 없이 사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사업의 질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② '선택과 집중': 사업 목적의 단순화와 유연성 확보
제안: 백화점식 성과 요구를 지양하고, 해당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핵심 문제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유: 현장 상황에 따라 사업 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변경 승인 간소화'가 동반되어야만 실질적인 지역 사회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③ '통제'에서 '지원'으로: 사후 정산에서 사전 컨설팅으로
제안: 깐깐한 사후 정산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대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행정 서포터즈'나 전문 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유: 수행 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신뢰 기반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④ 성과 지표의 다변화: 정량에서 정성으로
제안: 단순히 '몇 명 모였나', '몇 번 회의했나'라는 숫자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질적인 변화를 담아내는 'SROI(사회적 투자 수익률)'나 스토리텔링 기반의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내 공모 사업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서류 작업에서 벗어나려면, 행정이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니 너희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하청 구조로는 결코 지역 소멸이나 도시 쇠퇴 같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HKLbqzp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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