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 6대 정책 방향 예술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1000억원 규모의 공연예술 투자조합을 설립하는 등 현장의 예술인이 원하는 정책과제가 추진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유공자 시상식'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술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예술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는 예술인 정책강화, 창작기반조성, 자생력 제고, 산업적 발전, 향유여건 개선 및 수요 진작, 예술소통 체계구축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에서부터 소비까지 6대 정책방향과 28개 역점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예술인 관련 역점과제는 '(기초)예술진흥법'에 예술인의 정의, 권리, 지위 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조항을 담아 이후 예술인 정책을 추진하는 토대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역점 과제 추진을 위해 문화부는 2007년 579억원, 2008년에는 8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6대 정책 방향별 주요 추진과제
△ 예술인 정책 강화
문화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이 포함된 ‘예술진흥법’을 만들어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신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2007년 상반기에 수립·발표하고, 연극인 복지재단,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등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복지 증진 노력을 지원한다.
또 기능 중심의 편향된 조기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별로 다양한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영재의 영재성 판별 및 창의성 계발을 위한 예술영재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 창작 기반 조성
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정부와 위원회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흥행성이 높은 외국의 수입 뮤지컬 또는 라이센스 뮤지컬에 비해 소자본으로 제작되는 국산 창작 뮤지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뮤지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장 잠재력이 있는 동남아·중국 등 한류지역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진흥 재원의 다변화를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어왔던 기업과 예술의 만남(a&b)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온라인 매칭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매칭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프로그램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자체 기획프로그램의 비율을 확대하고, 대학로 등 소공연장의 청소년극, 여성극, 마임극 등 특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연극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 예술의 자생력 제고
고객관리시스템 모델 개발 및 티켓전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들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화예술 매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획·경영 및 문화예술교육 기획 전문인력들의 문예회관, 소공연장, 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의 집, 박물관·미술관 등 현장 배치를 지원하고 우수 인력 및 운영사례들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 공연장 및 국립 예술단체들의 기능 특화를 위해 국립극장을 (가칭)국립공연예술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술의 전당 부지 내 국립공연연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술의 산업적 발전
최근 ‘불멸의 이순신’, ‘영원한 제국’ 등 문학 작품들이 tv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고 성공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인 예술 작품의 산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예술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예술 작품을 활용한 사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예술 시장 확대 및 상업적 성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모태펀드의 문화산업계정에서 40% 이상을 출자하는 총 100억원 규모의 공연예술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공공자금의 출자비율을 감안하여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의 경제적 가치 및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육성 및 디자인문화원 설립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유망 콘텐츠인 디자인분야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계획이다.
△ 향유 여건 개선 및 수요 진작
생활예술 동아리 및 ‘작은 단위’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보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생활예술 영역 강화 및 예술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미술은행 작품 구입 확대 및 독립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을 마련하고, 2006년 2450개교 1450여명을 파견했던 예술강사를 2007년에는 3610개교 2900여명으로 확대함으로써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6년 89억원이었던 예산이 2007년 178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자원봉사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예술 자원봉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예술 소통 체계 구축
예술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구성하고, (가칭)국립예술아카이브 건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예술정보관리 표준화를 위해 예술기록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원사업 평가를 통합하고 평가에 기반한 컨설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 환류 및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며,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연극 등 예술 작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번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아비뇽·에딘버러 등 해외 주요 공연예술 아트마켓의 진출을 지원하고, 스페인 arco 미술제 주빈국 행사 개최를 통해 우리 미술의 유럽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인 해외 교류 추진 기반 조성 및 국제교류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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